미국 정부 기관 셧다운 위기

많은 뉴스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미국 의회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연간 지출 법안이나 연방 정부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2023년 10월 1일부터 연방 정부가 폐쇄 (셧다운)될 수 있다는 추측이 많이 있었다.  이런 상황은 이전에도 종종 접할 수 있는 뉴스였지만, 현재 비자 또는 이민 프로세스를 진행 중인 사람들은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다. 미네소타 대학의 유학생 및 외국인 지원 서비스인 International Student and Scholar Services에서도 전체 메일을 통해 다음과 같은 알림을 전해왔다. 

 

미국 정부 기관 셧다운 위기

 

미국 정부 기관 셧다운 위기

 

 

많은 이민 관련 절차와 서비스는 수수료 기반이다. 즉, 운영을 위해 의회 예산에 의존하지 않거나 계속 운영되는 "필수 서비스"로 간주된다.

 

그러나 다음을 포함한 일부 취업 기반 이민 관련 절차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노동 조건 신청 (예: H-1B 또는 E-3* 청원의 필수 부분인 LCA)은 폐쇄 기간 동안 노동부에 의해 시작되거나 인증되지 않을 수 있다. ISSS에서는 현재 업무량 (caseload)을 평가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영향을 받는 부서/직원에게 연락하여 귀하의 사례에 미치는 영향과 사용 가능한 해결 방법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것이다. H-1B/E-3 청원서가 이미 USCIS에 제출되어 계류 중인 경우 정부 폐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USCIS는 수수료 지원을 받는 기관이다.)

 

*E-3 - Preference Category For Skilled Workers

 

■  적정 임금 결정 및 노동 인증 (EB-2 특별 취급 노동 인증 영주권 프로세스와 관련된 신청)은 폐쇄 기간 동안 노동부가 시작하거나 인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현재 업무량을 평가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영향을 받는 부서/직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할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이 진행되는 단계를 고려할 때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과거 정부 폐쇄 당시 일부 언론 매체에서는 폐쇄 기간 동안 NIH 및 기타 정부 기관의 보조금을 이용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H-1B/E-3 직원은 고용주가 서명한 증명서에 동의한 대로 가장 최근에 승인된 청원서의 조건에 따라 계속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ISSS는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업데이트가 나오는 대로 계속 공유하고, 특정 사례가 영향을 받은 경우 개별적으로 연락을 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UMN ISSS에서 공유한 미국 정부 셧다운에 따른 공지사항이었다. 

 

 

다음은 셧다운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별 기관에 대한 간단한 내용이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 (U.S. Citizenship & Immigration Services, USCIS)

USCIS는 사용자 수수료로 자금을 조달하며 운영을 위해 연방 자금에 의존하지 않는다. 모든 신청서와 청원서의 처리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일한 예외는 청원이나 신청이 노동부(DOL)의 인증을 요구하는 H-1B 청원과 같이 영향을 받는 다른 연방 기관의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노동부 (Department of Labor, DOL)

OFLC(외국인 노동 인증국)는 대부분의 이민 절차를 감독하며 일반적으로 정부 폐쇄 기간 동안 폐쇄되는 DOL의 일부이다. 노동부는 노동조건 신청서(LCA), 적정 임금 결정 또는 영구 고용 인증(PERM) 신청서를 수락하거나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DOL의 운영 상태는 인증된 LCA(H-1B, H-1B1 및 E-3 비자 청원)가 필요한 USCIS 청원에 영향을 미친다. 역사적으로 USCIS는 상태 유지 서류 제출에 대한 LCA 요구 사항에 대한 면제를 일시적으로 허용했다. 마찬가지로, DOL의 상태는 PERM 신청의 시기 요구 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거에 DOL은 정부 폐쇄로 인해 발생한 기한을 연장했던 적이 있다.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 DOS)

 영사 업무와 비자 발급은 폐쇄 기간 동안 운영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DOS는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소량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국무부는 사전 폐쇄 기간 동안 비자 발급을 줄이거나 중단했다. 해외 여행 계획을 갖고 있는 직원은 해외에 있는 동안 새로운 비자 스탬프를 받아야 하며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하며 여행 계획을 취소해야 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
 

관세국경보호청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국경은 계속 개방되고 CBP는 운영되므로 유효한 비자로 입국하는 개인은 입국 항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입국항이나 사전 통관 시설(캐나다 국민의 경우 TN, L-1 등)에서 이민 혜택을 신청하려는 개인은 원하는 장소의 운영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전자검증 (E-Verify)

정부 폐쇄 중에는 E-Verify를 사용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E-Verify 고용주는 고용 자격을 확인하거나 E-Verify에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 E-Verify 사례에 대한 3일 규칙이 중단되고 직원이 잠정 비확인을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된다. 고용주는 정부 폐쇄로 인해 임시 사건 상태가 연장된 직원에 대해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정부는 폐쇄가 발생하는 경우 전통적인 E-Verify 마감일을 준수할 수 없는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개할 것이다. 이러한 중단은 I-9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상 최근 뉴스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 정부 기관 셧다운 위기에 대한 내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