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아제한 정책부터 소멸 우려까지: 한국의 저출산과 인구감소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이 2020년 0.84명을 기록한 이후 사상 처음으로 0.78명으로 떨어졌다는 최근 기사가 이슈다. 이전에도 한국의 저출산 문제와 정부에서도 많은 정책을 펼치며 상황을 반전시키려 노력한다는 기사를 통해서 자주 접할 수 있었다. 한국은 2020년 인구 51,836,239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인구 감소가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의 인구 감소는 정부의 정책실패, 저출산, 고령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산아제한 정책

 

1960, 70년대 가난에 허덕이던 한국에서는 좁은 땅덩이에서 인구 증가에 대한 염려로 산아제한 정책을 펼쳤다.

이런 정책은 1990년대까지 이어져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와 같은 구호로 산아제한 정책을 장려했다.

당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자식을 1명 이상 낳을 경우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었다. 

 

불과 30여 년 전까지 인구증가를 걱정하던 한국은 이제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와 '한국 소멸'이라는 충격적인 예상을 하고 있다.

 

 

인구 감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인구 감소는 사회에 몇 가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영향 중 하나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인구가 적다는 것은 노동력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노동력 부족과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또한 소비자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져 경제에 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인구 감소는 또한 개인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사람이 적으면 사회적 상호작용과 공동체 의식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의료 종사자 및 기타 필수 서비스의 부족으로 이어져 사람들의 건강과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구 감소의 또 다른 영향은 정부 재정 악화에 있다. 세금 기반이 작아지면 사회 프로그램, 인프라 프로젝트 및 기타 정부 이니셔티브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는 예산 삭감과 정부 서비스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요즘 저출산, 생산가능인구 감소화 함께 이슈가 되는 국민연금 고갈 문제, 등이 되겠다.

 

감소된 생산가능 인구에 비해 노년층의 증가는 부양비의 증가를 초래한다. 부양비란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비노동자(어린이, 노인 등)의 비율이다. 인구가 감소하면 일하지 않는 개인의 비율이 증가하여 부양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이것은 노동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연금 및 의료와 같은 사회 프로그램을 통해 비근로 개인을 지원해야 하는 근로 연령 개인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와 앞으로의 예측

 

2022년 현재 한국의 인구는 51,628,117명이다. 이중 생산가능 인구 연령대인 15세~64세의 인구가 대략 71%이고,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7.5%이다. 

 

 

2022년 한국 인구 피라미드

한국 인구 피라미드 2022

 

 

이제까지의 인구변화 추이를 바탕으로 예측된 2050년 한국 인구 피라미드는 다음과 같다. 

 

2050년 한구 인구는 47,358,532명으로 2022년 대비 8.2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고,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2050년 예측 인구의 51.1%로 감소하고,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0.1%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2050년 한국 인구 피라미드 예측

한국 인구 피라미드 예측 2050

 

 

이제까지의 인구변화 추이를 바탕으로 예측된 2100년 한국 인구 피라미드는 다음과 같다. 

 

2100년 한구 인구는 24,102,919명으로 2022년 대비 53.31%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고,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2100년 예측 인구의 46.3%로 감소하고,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4.4%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2100년 한국 인구 피라미드 예측

한국 인구 피라미드 예측 2100

 

 

물론 이와 같은 예측 결과들은 아무런 정책변화, 등이 없을 경우를 예측한 경우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표시될 수 있겠지만, 앞으로 대략 75여 년 후 한국의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는 예상은 충격적이긴 하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이 1948년으로 2022년 기준 74년이 됐고, 78년이 더 지나면 2100년이다.  

 

 

한국의 인구감소 원인

한국의 인구 감소에는 몇 가지 요인들이 기여하고 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최근 이슈인 저출산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합계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2020년 기준 1.0 이하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홍콩 (0.9), 푸에르토 리코 (0.9)밖에 없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구의 70% 이상이 서울주변에 몰려사는 기형적인 인구분포, 이에 따라 높아져만 가는 집값과 생활비, 저녁/주말이 없는 긴 노동시간, 경쟁적인 교육열로 인한 교육비 증가, 등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뽑혔다.

 

최근 "출생아 수가 70만 명대를 회복했던 인구대인 1991년생부터 1995년생 사이의 연령대가 주 출산 연령으로 진입하면 저출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한 공무원의 발언은 단순히 수치만을 바탕으로 제시한 개인의 의견일 수는 있겠지만, 정부가 아직까지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사회 인식 변화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염려가 된다. 

 

 

미국의 인구 피라미드는 어떨까?

 

땅덩어리나 인구수에서 직접 비교하기가 적절하지 않지만, 이민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를 합법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을 펴는 미국의 인구 피라미드도 살펴보자. 

 

미국의 합계출산률은 2020년 기준 1.6이었다.

 

미국의 2022년 인구는 338,289,847명이며, 2050년 예측 인구 375,391,950명, 2100년 예측 인구 394,041,143명으로 2022년 이전까지의 가파른 증가세는 아니지만, 2100년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아래 그림은 차례로 2022년 - 2050년 - 2100년 미국의 인구 피라미드를 보여준다. 피라미드의 아랫부분이 부실한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 형태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미국 인구 피라미드 2022-2050-2100

 

2022년 현재 미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64.9%,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7.1%이다. 2050년 이 비율은 각각 60.8%, 23.6%, 2100년 55.5%, 30.5%로 변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과 미국 생산가능 인구 변화 비교

 

 

결론적으로 한국의 인구감소는 사회와 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구 감소의 원인을 해결하고 일과 삶의 균형 개선, 교육비 절감, 등 인구 증가를 장려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가 위축되고 국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한국의 암울한 미래를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