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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생활을 하면서 배심원 소환 요청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어느 날 퇴근하면서 우편함을 확인해 보니 미네소타 법원 (Minnesota Judicial Branch)에서 우편물이 한통 와 있었다. 법원에서 온 우편물이라 하니 괜히 흠칫 놀라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생각하게 된다. 우편물 타이틀을 다시 보니 "배심원 소환 처리 센터 (Jury Summons Processing Center)"에서 보낸 우편물이었다. 한국인에게는 조금 낯선 시스템인 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석하라는 통지서였다.
미국의 배심원 제도
미국의 법률 시스템은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위한 중요한 구성요소로 배심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배심원 제도의 주된 목적은 민주적 사법 절차를 유지하기 위해 공정하고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을 모집하는 것이다. 배심원단은 증거를 심리하고, 사실을 판단하며, 법률에 따라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책임을 진다. 미국에서 배심원의 역할은 피고인에게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법의 지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된다.
배심원 자격 요건 (미네소타 기준)
미국에서 배심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미국 시민권자
- 카운티 거주자
- 18세 이상
-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
- 신체적, 정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시민권이 회복된 사람
- 지난 4년 동안 주 또는 연방 배심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는 사람
배심원 후보는 운전면허증, 주 신분증(ID), 유권자 등록 기록에서 무작위로 선정된다. 배심원은 배심원 봉사를 위해 법원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받게 되며, 배심원으로 활동하는 기간은 배심원이 거주하는 카운티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배심원이 되어 사건을 심리하기 전에 선서를 하게 된다.
하지만, 미국 내 거주하는 영주권자도 때때로 지방 법원으로부터 배심원 소환 요청서를 받게 된다. 이는 대개 행정적 오류로 인한 것으로 영주권자는 소환 요청서에 응답하면서 자신의 시민권 상태를 명시하고, 배심원 참여 자격이 없음을 알려야 한다.
배심원 소환장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심원 소환이 면제된다.
-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
- 카운티 거주자가 아닌 경우
- 18세 미만인 경우
- 영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면제를 요청했으며, 법원에서 해당 사항을 수용한 경우
-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시민권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 지난 4년 동안 주 또는 연방 배심원으로 재직던 경우
- 현재 미네소타 정부 사법부에서 판사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 70세 이상인 예비 배심원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면제될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직무를 수행하도록 선택할 있음
배심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재판 유형
배심원은 민사 및 형사의 두 가지 유형의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소집될 수 있다.
민사소송 (Civil cases)은 개인이나 조직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으로, 집주인/임차인 분쟁, 자동차 또는 개인 상해 사고, 제품 보증, 계약 분쟁, 괴롭힘 및 고용 분쟁과 같은 재산 또는 개인 권리가 포함될 수 있다.
형사 사건 (Criminal Cases)은 미네소타 주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제기된다.
배심원 소환 요청서를 받았을 때의 대응 방법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내가 받아본 소환장은 아래 그림처럼 참여하게 될 재판 기본 정보, 기간, 과정, 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배심원 자격 확인, 통계를 위한 정보, 등을 기입할 수 있는 칸이 있다.
받은 우편물의 하단에 정보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다시 보내거나, 온라인으로 응답할 수도 있다. 우편물을 수령하고 10일 이내에 응답해야 한다. 작성해야 하는 내용을 대부분은 간단한 내용이다.
미네소타 법원에서 배심원 소환장을 받은 경우 아래 사이트에서 작성할 수 있다.
위 사이트로 들어가서 "Complete Juror Questionnaire (배심원 설문지 작성 완료)"를 클릭하면, "Juror Number", "Birth Date", "PIN"을 입력하는 창이 나온다. 우편물 상단에 표시된 내용을 입력하고 "Sign in"하면 된다.
먼저 전자 통지에 관한 옵션을 선택하고 원하는 경우 "Personal Contact & Messaging Info"를 입력한 후 제출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NO"를 선택해 제출을 선택한다.
이어서 Juror에 대한 간단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작성해야 하는 부분은 "Jury Summons (배심원 소환)"이다. 각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해 보자. *는 필수입력사항이다.
Section A - Qualification Questions
This questionnaire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you are qualified to serve as a juror. Please check the appropriate boxes.
섹션 A - 자격 질문
이 설문지는 귀하가 배심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해당 상자에 표시해 주십시오.
If another person assists you in completing this questionnaire, please explain why and indicate the person's name who assisted you. Use text area at right. Use this text area to explain and indicate the person's name.
이 설문지를 작성하는 데 다른 사람이 도움을 준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고 도움을 준 사람의 이름을 표시해 주십시오. 오른쪽의 텍스트 영역을 사용하세요. 이 텍스트 영역을 사용하여 사람의 이름을 설명하고 표시하십시오.
1. Are you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 If NO, list country of citizenship:
1. 귀하는 미국 시민입니까? * 아니요인 경우 시민권 국가를 기재하십시오.
2. Are you at least 18 years old? * If NO, enter date of birth:
2. 귀하는 18세 이상입니까? * 아니요인 경우 생년월일을 입력하세요.
3. Are you a resident of this County? * If NO, list the county of residence:
3. 귀하는 이 카운티의 주민입니까? * 아니요인 경우 거주 카운티를 기재하십시오.
4. Are you able to speak and understand English and are others able to understand you? *
4. 당신은 영어로 말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
5. Do you have a physical or mental disability that would affect your ability to serve on a jury? *
If YES, you must explain your disability in the text area below, as well as provide a description of any requested accommodations that would allow you to serve. A medical statement may be required.
5. 배심원으로 활동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습니까? *
'예'인 경우, 아래 텍스트 영역에 귀하의 장애를 설명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요청한 편의 사항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건강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Are you requesting an accommodation, which would allow you to serve on a jury?
Use this text area to explain the type of accommodation requested.
배심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편의를 요청하시나요?
이 텍스트 영역을 사용하여 요청된 편의 유형을 설명하세요.
6. Have you ever been convicted of a felony? * If YES, are you still on parole or still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Court, Probation, or Corrections?
6.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인 경우, 귀하는 아직 가석방 상태이거나 법원, 보호 관찰 또는 교정의 감독을 받고 있습니까?
7. Have you ever been on jury duty anywhere in Minnesota in the past four years? *
Please note that jury duty is not limited to actual service on a case. It is defined as a person who filled out the questionnaire, is qualified as a juror, and goes or is available to go to the courthouse to serve as a juror.
If YES, when and where?
When (year only):
Where:
7. 지난 4년 동안 미네소타 어디에서나 배심원 직무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까? *
배심원의 의무는 사건에 대한 실제 서비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설문지를 작성하고, 배심원 자격을 갖추고, 법원에 출석하여 배심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
언제(연도만):
어디:
8. Are you a judge in the judicial branch? *
8. 당신은 사법부의 판사입니까? *
FOR PERSONS AGE 70 OR OVER ONLY: If you are 70 years of age or older, you may serve on jury duty OR you may be excused. Do you wish to be excused? If YES, enter date of birth:
70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70세 이상인 경우 배심원으로 복무할 수 있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제되길 원합니까? '예'인 경우 생년월일을 입력하세요.
Section B - Statistical Information
This information is required solely to avoid discrimination in juror selection and has absolutely no bearing on qualifications for jury service.
섹션 B - 통계 정보
이 정보는 배심원 선정 시 차별을 피하기 위해서만 필요하며 배심원 서비스 자격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Race: 인종
Are you of Spanish/Hispanic/Latino origin or descent? 귀하는 스페인/히스패닉/라틴계 출신이거나 혈통입니까?
Gender: 성별
Your Occupation: 직업
Education: 학력
Marital Status: 결혼 유무
Spouse's Occupation: 배우자 직업
Age(s) of Children: 아이 나이
Home (or best) Phone * 연락처
Work Phone/Cell Phone/E-Mail Address
This information is requested pursuant to Court rule and has no bearing on qualification for jury service. *
이 정보는 법원 규칙에 따라 요청되며 배심원 서비스 자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
I hereby certify under penalty of perjury the foregoing is true and correct.
본인은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전술한 내용이 사실이고 정확함을 증명합니다.
이상의 내용만 작성하고 제출하면, 아래와 같은 메세지를 확인할 수 있다.
"Here"를 누르고 입력한 정보가 정확한지 다시 확인한 후 PDF로 저장해 두거나 출력해 보관한다.
이 양식을 제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편물을 하나 받았다.
"You have been disqualified to serve as a juror in the Minnesota State Courts. You do not have to appear as summoned.
At some point in the future your name may be selected again. If so, it will be necessary to reconsider your juror status at that time."
"귀하는 미네소타 주 법원에서 배심원으로 활동할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소환된 대로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향후 어느 시점에 귀하의 이름이 다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때는 배심원 자격을 다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 미국 영주권자가 법원 배심원 소환 요청서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특히 어려운 점은 없으니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늦지 않게만 배심원 설문지만 작성 완료하면 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