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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열풍이 불었던 $2.04 Billion (2조 8천억 원)의 미국 파워볼과 함께 미국에서 중요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었다. 바로 미국 하원, 상원, 주지사 선거였다. 특히 이번 하원, 상원 의원 중간선거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후 2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로 이번 선거에 따라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역할이 날개를 달 수도 꺾일 수도 있는 중요한 성격의 선거였다. 학교에서 배웠던 삼권분립, 입법-행정-사법에서 미국 의회는 하원과 상원 두 개의 입법 기관으로 구성된다. 영어로 하원은 House, 상원은 Senate라고 한다. 두 의원들 모두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선출직이며,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원과 상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미국 헌법에서는 왜 하원과 상원 의원을 따로 구성하게 되었을까?
미국 헌법을 제정할 당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세 가지 권한이 신중하게 균형을 이루어 각 부서의 의무가 명확하고 어느 한 부서가 다른 두 부서를 압도하지 않도록 했다. 그중에서도 다수의 하원과 소규모 상원으로 분리한 "양원제" 입법부를 채택하여 입법자의 권력을 분담하려는 핵심 요소로 작동하도록 했다.
상원의원은 1913년 수정헌법 17조 (17th Amendment)가 통과되기 전까지 임명직이었고, 하원의원은 선출직으로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의 의견을 가장 가까이서 귀 기울여 듣고 그 민심을 법안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랐다. 또한, 여러 개의 주 (State)가 모여진 연방에서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주들의 의견까지 중요하게 여기고자 모든 주의 국민들에게 평등한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1787년 헌법 회의를 통해 하원의 의석을 인구에 따라 할당하고 상원의 의석을 각 주당 2석씩 할당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를 대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 하원의원도 일반적으로 더 적은 수의 국민을 대표하게 되지만, 상원의원은 각 주를 대표하는 대부분 정치 경험이 많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여론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으며 구성원 수가 적기 때문에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토론하여 결정할 수 있다. 현재 상원은 총 100석, 하원은 총 435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원의원과 상원의원 자격은?
하원의원은 25세 이상, 최소 7년 동안 시민권 보유, 그들이 대표하는 주의 거주자로 2년 임기로 선출된다. 하원의원은 처음에 인구 30,000명 당 1명으로 설정되었지만, 이후에 인구가 증가하며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조사 (population census)를 바탕으로 다시 설정되었다. 하지만, 1929년 영구 할당법 (Permanent Apportionment Act)을 통해 하원의원의 수를 435명으로 제한하면서, 2010년 인구 조사 기준으로 하원의원은 평균적으로 710,000명 당 1명이 됐다.
상원의원은 각 주를 대표하는 2명씩 선출하여 구성된다. 헌법에 따르면 상원의원은 최소 30세 이상, 미국 시민권 보유기간은 최소 9년 이상이어야 하며, 그들이 대표할 주의 주민이어야 한다. 상원의 임기는 6년이며, 모든 상원 의석의 약 3분의 1이 2년마다 선출될 수 있도록 조건이 시차를 두고 있다. 이는 상원을 단기적인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상원의 회전율이 6년 동안 정체된 후 격변하는 대신 균등하게 발생하도록 하기 위한 선택이다. 미국 부통령은 미국 상원의장을 담당하며, 법안의 처리과정에서 동률이 발생할 경우 동률을 깨기 위해서만 투표할 수 있다.
하원과 상원의 차이점은?
미국 헌법에서는 하원과 상원 각 의회가 자체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정했기 때문에, 하원과 상원에서는 각자 다른 관행과 의사 결정 절차가 적용됐다.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하원에서는 과반수 찬성만 필요하지만, 상원에서는 구성원의 3/5 이상의 다수결 또는 6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정책들의 우선순위를 하원에서는 다수당의 지도부가 통제하고 상정할지 결정하지만, 상원에서는 소수당의 지도부가 이와 같은 절차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다수당 지도부가 소수당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미국 헌법 1조 2항은 미국 하원이 "탄핵의 유일한 권한을 가진다 (shall have the sole power of impeachment)."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부통령, 연방 판사 및 기타 연방 공무원이 "반역, 뇌물, 또는 기타 중범죄 및 경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원은 탄핵여부와 탄핵 요청 여부를 결정하고, 상원은 해당 공무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해임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하원의 역할과 책임
하원에서는 전쟁 선표 여부를 결정하고, 법안 제정을 통해 세금을 부과하고 상업을 규제할 수 있다. 특히 모든 세입 관련 법안의 발의는 반드시 하원에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상원은 하원에서 보낸 다른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지출 및 과세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하원에서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의원의 과반수 찬성만 얻으면 통과 시킬수 있으며, 법안을 평가하고 개발하는 책임은 각 상임위원회에 속하며, 이 위원회는 양당 의원으로 구성되며 다수당의 의원이 의장을 맡는다.
다수당은 하원의장을 선출하고 모든 하원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기타 지도적 직위를 가질 권리를 가지며, 상원보다 하원의원이 더 많기 때문에 다수당이 하원에서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하원 다수당 대표는 당의 입법 의제를 공식화할 할 수 있다. 하원 의장의 임무 중에는 모든 하원 절차를 주재하고, 어떤 법안이 어느 위원회에 갈 것인지 결정하고, 새 하원 의원에 대한 위원회 할당에 영향을 미치고, 전체 대의원에서 토론하고 의결할 법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상원의 역할과 책임
미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대사, 대법원 판사 및 "미국의 기타 공무원"을 지명하고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만, 지명과 임명이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받아”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원은 대통령이 제안한 조약을 3분의 2 다수결로 승인할 권한이 있습니다. 상원은 또한 조약의 조건을 변경할 권한이 있다. 다른 국가와 "행정 협정"을 맺을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은 상원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상원의 의사결정 규칙과 절차는 속도보다는 숙고를 장려한다. 상원의원들을 단기적인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임기는 하원 의원의 2년 임기가 아닌 6년으로 설정되었고, 하원과 행정부에서 취한 조치에 대해 조언하고 동의해야 하는 상원의 의무가 강조된다. 이런 상원의 역할을 통해 행정부의 권한과 하원이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하원의 충동성 견제).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는 상원 원내에서 토론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 외에 다수당은 상원 운영에 대한 다른 권한을 부여받는다. 하원과 마찬가지로 상원 다수당의 구성원이 모든 위원회의 의장으로 선출된다. 대부분의 상원 법안이 통과하려면 단순 과반수 이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수당은 법안을 승인하기 위해 단순 다수당이 필요한 하원에서보다 상원의 소수당과 더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미국 의전 순위
아래는 미국 공식 행사에서 의전순위이다. 국가 정상, 귀빈, UN, 대사, 등은 제외한 순위이다.
1. 현 대통령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2. 현 부통령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3. 주지사 Governor of a state (각 주지사가 해당 주에 있을 때)
4. 하원의장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5. 대법원장 Chief Justice of the United States
6. 전 대통령 또는 그들의 미망인 Former p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or their widows/widowers
7. 전 부통령 또는 그들의 미망인 Former vice p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or their widows/widowers
10. 국무장관 Secretary of State
15. 대법관 Associate Justices of the Supreme Court (선임 일순)
17. 은퇴한 미국 대법원장 Retired Chief Justices of the United States
18. 퇴직한 대법관, 사임하지 않은 경우(임명 일순)
19. 국무장관을 제외한 내각 (부처 설립일자, 대통령 임명순)
20. 미국 상원 임시 의장
21.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22.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
23. 상원 다수당 Whips
Whips? 한글로 해석하자면 "채찍"이라고 직역이 되는데, 전통적으로 원내대표 다음으로 당에서 보조 지도자 역할을 한다. 주로 당원의 단합을 위해 역할을 하며 (채찍을 휘둘러 의견/당원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데에서 그 의미가 유래됐나 보다), 종종 원내대표의 부재 시 대리자 역할을 한다.
24. 상원 소수당 Whips
25. 상원의원 (근무 기간별, 동일한 경우 주의 연방 가입 날짜별 또는 주별 알파벳순)
26. 주지사 (자신의 주 밖에 있을 때)
27. 하원 다수당 원내대표
28. 하원 소수당 원내대표
29. 하원 다수당 Whips
30. 하원 소수당 Whips
31. 하원의원 (근무 기간별, 동일한 경우 주의 연방 가입 날짜별 또는 주별 알파벳순)
32. 아메리칸 사모아 영토, 컬럼비아 특별구, 괌 영토, 푸에르토리코 영연방 및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하원 대의원 또는 상주 위원(복무 기간 기준)
33. 푸에르토리코 영연방, 괌 영토, 아메리칸 사모아 영토,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및 북 마리아나 제도 영연방 주지사(영토의 미국 관할권 진입 날짜순 또는 영토의 알파벳순)
34. 대통령 보좌관 Assistants to the President
35. 대통령의 기타 카운슬러(임명 날짜순)
36. 기타 대통령 보좌관(임명 일자 순)
72. 부지사 Lieutenant Governor (해당 주 내에서)
119. 4성 장군 Four-star military officers
124. 주 상원의원 (해당 주 내에서, 근속기간 순, 동일시, 성의 가나다순)
124. 주 하원의원 (해당 주 내에서, 근속기간 순, 동일시, 성의 가나다순)
그 외에 전임 상원의원, 하원의원, 등등 많으나 생략한다.
